[미.캐나다 정전사태 ..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없나]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계기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문제가 없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발전 및 송.배전을 민간사업자들이 맡고 있어 영리추구를 위해 시설투자에 인색했던게 이번 사태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력산업 민영화 어디까지 추진됐나 = 공공부문 구조개혁 차원에서 진행돼 오던 전력산업 민영화는 참여정부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전의 발전과 배전 부문을 따로 떼어내 2009년께 양방향 경쟁도입을 목표로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4월 한전 발전부문이 6개사로 나눠진데 이어남동발전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고, 배전부문도 2004년 4월 6개사로 분할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6개 발전회사중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대로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한다는게 정부방침이다. 그러나 5개 화력발전회사중 우선 매각대상인 남동발전의 매각이 최종입찰서 제출을 앞두고 입찰에 참여했던 SK㈜[03600], 포스코[05490], 한국종합에너지 컨소시엄, 일본 J파워 등 4곳이 불참함에 따라 유찰됐다. 배전부문 분리작업도 지진부진한 상태. 노무현 대통령이 전력산업 구조개편 재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강동석 한전 사장도 지난 4월 기업설명회에서 "구조개편 정책은 이대로 진행돼서는 안되며, 배전분할은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배전부문을 6개사로 나눠 민영화하는 정책은 전국 독점이 지역독점으로 바뀐다는 차이밖에 없으며, 경쟁과 효율이라는 장점도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도 지난 5월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배전부문은 당초 내년 4월 6개사로 나눌 예정이었지만 1년 정도 더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발전부문 5개사에 대한 민영화는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지만,배전분할 이후 배전회사의 민영화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점 없나 = 미국 전력산업은 6개의 독립계통운영자(ISO)에 의한 6개의 독립된 송전망 계통으로 구성돼 있다. 1개 ISO 안에서도 여러개 회사에 의해 송전망이 분리 운영돼 서로간의 연계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조개편 및 민원에 의한 신규 건설 억제로 대부분 송전선로가 무거운 부하가걸린 채 운전되고 있고, 한계상태에 달한 선로가 많아 주요 선로에 문제가 생기면연쇄 과부하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 우리나라도 민영화 이후 미국과 비슷한 문제로 뜻밖의 사태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민간사업자는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큰돈을 들여가며 잉여설비를 갖추려 하지 않는다"며 "전력공급의 전반적 시스템을 조절하는 기능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에 맞춘 공급을 중시할 뿐 전기의 공공재적인 측면을 소홀히 해 전력예비율과 시설보수 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력생산의 40% 가량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대로 공사로 유지하고 나머지 발전회사들의 민영화 이후에도 장기 수급대책을 계속 마련할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전력산업 민영화 작업은 10년 이상 걸려야 마무리될 것"이라며 "민영화 이후에도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민영화가완료될 쯤에는 연 8-9% 전력수요 증가율이 2%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공급 체계 이상없나 = 현재로선 미국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날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한국전력과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총 설비규모는 5천607만4천㎾, 공급능력은 5천516만2천㎾로 사상 최고 전력수요가 지난해 4천577만3천㎾, 올해 최고 수요 예상치가 4천885만1천㎾인 점을 감안할 때 꽤 여유가 있다는 것. 또 최근 전력예비율이 30% 가까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고 수요에 비해서도 10% 이상의 예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낙뢰 등 비상시를 대비한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와 한전의 입장이다. 현재 전력공급망은 거미줄 모양과 비슷한 `환상망' 구조로 돼 있어 낙뢰 등으로이상전류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전류를 차단하고 다른 곳의 전류를 우회 공급하도록 돼 있다. 시설보수도 수시로 이뤄져 대부분 시설이 최첨단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따라서 간혹 배전설비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역적인 일시 정전을 가져올뿐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전과 산자부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