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대차 임.단협 비난 성명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대자동차 임단협 합의와 관련, 6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현대차 노사합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산업전반및 경제계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성명에서 "노조의 동의없이는 신차종개발, 사업의 확장·합병·분리·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경영 주요사항에 관해 노조의 거부권을인정한 이번 합의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와 민.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제도가보장하는 주주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업기간에 대해 생산성 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현대차의 경영침해적인 노사 합의가 현대차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타기업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표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아무리 노사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민상법이 보장하는 기업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향후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전경련은 "현대차의 임.단협결과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협력,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부응하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다" 면서 "이번 합의의 부정적이 영향이산업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최선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