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타결 파장과 전망]

5일 밤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은 주5일 근무제 전격 시행, 노조의 일부 경영 참여 등 노사간 정치적 핵심 쟁점들을 안고 있어 다른 사업장과 재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의 주5일제 시행 합의에 이어 현대차 노사가 다음달 1일부터 임금삭감없는 주5일제를 실시키로 함에 기아차 등 다른 사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부품업체들의 주5일제 시행도 급물살을 타게 되는 등 주5일제가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여온 국내 최대규모 사업장인 현대차의 임단협이 사실상 노조의 `판정승'으로 끝남에 따라 재계의 우려도 만만치않으며 이는 현대차와 재계간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 5일제 `연쇄 도미노' 예고 = 지난 달 중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100개 사업장이 중앙교섭을 전격 타결, 주5일제 시행을 확정한데 이어 현대차도 다음달1일부터 주5일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타 사업장에도 `도미노' 효과를 초래,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대차 노사의 이번 합의로 `선(先) 법제화 후(後) 주5일제 시행'을 줄곧주장해 온 재계의 움직임에 급제동이 걸린 상태.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주5일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로 재계가 최근 수용키로 한 정부안보다도 훨씬 노동계쪽에 유리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재계의 우려대로 당장 조건없는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적지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에서 차 부품업체의 경우, 별도조항을 통해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현대.기아차의 경우를 참고로 한다'고 노사 대표단이 합의, 중앙교섭을 타결지은 40여개 부품업체 및 다른 부품업체로도 주5일제는 대폭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규모 사업장인 현대차와 현대차의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주5일제 시행이 시작되면 다른 사업장 및 업종에도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조 경영 참여..사측 운신의 폭 좁아지나 = 현대차 노사는 타결 전날인 4일오후 열린 27차 본협상에서 "조합 전임자의 전임 기간 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수 없으며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 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또 ▲이사회 개최시 회사가 이를 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국내공장의 생산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제반 시설과 연구시설을 유지, 보장하는 한편 ▲수요부족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심의, 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으며 ▲정규인력은 58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노조 경영권 확보의 핵심인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가 보장 이나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은 노조측의 양보로 결국 빠지게 됐지만 회사측이 노조측의 경영 참여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대차가 추진 내지 검토중인 해외 현지 공장 설립이나 인원조정 등 경영전반에서 노조의 `간섭'에서 자유로을 수 없어 회사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이 일정부분 제약받을 수 밖에 없다. ◆전망 = 이번 임단협은 전반적으로 사측이 노조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모양새를 띠고 있긴 하지만 노조도 일부 조항에서 양보한 만큼 `윈-윈' 전략이라고현대차 노사는 강조하고 있다. 이미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만큼 2008년 글로벌 톱 5 진입을 위해서는 더이상의 `소모전'은 지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노사 모두 절감,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주5일 근무제나 노조의 경영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양보할 수 없다던 회사측이 막판에 입장을 급선회, 사실상 `백기'를 들고 나섬에 따라 `일단 끝까지 버티면 얻어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임단협의 타결이 향후 노조의 `회사 발목잡기'식 투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결국 회사측의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정치적 쟁점에서 회사가 노조의 압박에 밀려 한 걸음 후퇴함에 따라 앞으로도 현대차 노사협상이 노동계와 재계간 대리전 양상을 재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현대차가 이번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재계의 입장과 방향을 달리하면서 자칫 현대차와 재계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이 궁극적으로 현대차가 해마다 거듭되는 노사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선 양측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