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5천500억불규모 감세안 가결

미국 하원은 9일 총 5천500억달러 규모의 감세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반대 203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율 인하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총 5천50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미 상원도 다음주중 3천500억달러로 규모를 축소시킨 감세안을 표결할 예정이며 이후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미 민주당은 감세안이 올해 사상최대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연방 재정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으나 이날 표결에서 세불리로 통과를 저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미 하원에서 가결된 감세법안은 당초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과는 달리 배당소득세를 전면폐지하는 대신 세율만 현행 38.6%에서 15%로 내리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백악관 예산국은 성명을 통해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법안이 "강하고 긍정적인 진일보로,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은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배당소득세 폐지 등 "대통령의 계획에 들어있는 목표와 우선과제들이 가장 잘 구현될 최종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니스 헤스터트 미 하원의장은 미국의 이라크전 승리에 언급, "이제 초점을 바꿔야 할 때이며 경제가 다시 굴러가도록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감세조치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연방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한편 부자들에게만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간다고 비판해왔다. 공화당 소속의 앨시 헤이스팅스 의원도 이에 동조 "이번 감세안은 미 경제상황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상원 재무위원회는 지난 8일 하원 법안과 내용은 비슷하나 감세규모를 3천500억달러로 축소시킨 관련법안을 승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총 7천260억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