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외국인 지문날인제 폐지"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간담회에서 국내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투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면 곤란하니 (관련 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했다"고밝혔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외국인 대상 지문날인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2년 이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후진국형이다"고 밝혀 폐지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범죄예방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문날인제는 내.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면에서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강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출입국관리행정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지문날인문제와 함께 난민인정절차 개선, 출입국관리기구의 확대개편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토론결과를 향후 출입국관리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