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핵.언론정책 논란

국회는 15일 통일외교통상, 문화관광위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핵 문제 및 정부의 언론정책, 고용허가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북핵사태에 대한 한미간 견해차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을 시사하면서 시간끌기로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이라크전이 끝나는 시기에 북한이 다자회담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등 북핵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이창동 문광장관이 대통령의 언론장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자진사퇴 용의를 물었고, 김일윤(金一潤) 의원은 "문광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발표 이후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기자단 폐지, 브리핑제 도입 등은 권력과 언론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이나 정보공개의 확대, 장관의 기자간담회 수시 개최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며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무조사 정례화,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정부의 추곡수매가 2% 인하 방침과 관련, "쌀농사를 포기하는 수매가 인하계획을 포기하라"면서 "대북 쌀지원으로 과잉재고를 해결하고 고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에서 서병수(徐秉洙) 의원은 "외국인력에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고용허가제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보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위에서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8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진대제 정보통신장관이 IMT-2000사업과 단말기 보조금 등 업계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처신할지 의문"이라며 공정.투명한 행정을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질의에서 이라크 파병동의안 찬성의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추진과 관련, "헌재가 선거법상 낙천.낙선운동 금지조항을 합헌 결정했음에도 불구,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으로 정치인을 위협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