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EU 전방위 통상공세

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예비 판정한 데 이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2일 각각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한국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등 대외 통상전선에 잇따라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미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A2,3면 미 상무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D램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상계관세 예비조사에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판정,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에 직수출하는 D램반도체에 대해 57.37%의 잠정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0.16%의 상계관세를 예비 판정했다.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한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은 것은 실질적인 정부 보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USTR는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WIPI)과 의약품 분야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이 한국 기업들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제지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중단을 요구했다. EUCCK는 NTE 보고서를 통해 한·EU 교역 활성화를 위해 임금 인상과 정리해고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한영 기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