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특검 개정협상 느긋

한나라당은 17일 대북송금사건 특검법 공포로 당내 분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며 후속협상을 기다리는 여유속에 특검 수사대상 축소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단결하고 노력한 결과 특검법이 공포됐다"고 치하한뒤 "법 공포전에 우리가 합의해준 일은없고, 단지 공포를 하면 문제되는 점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박 대행은 "수사결과 발표시 북측 인사 익명처리와 수사기간의 단축 및 수사기밀 누설시 처벌조항의 신설이 여권의 요구사항이었다"면서 "이는 법의 해석과 특검이 운영의 묘를 살려 해결할수 있는 사안으로 의원총회 등 당론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해줄수 없고, 공포후 협의할수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부연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대북송금사건의 진상이 규명됨으로써 향후 남북관계가 투명해지고 국민동의를 얻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후속협상은 4월초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시간을 갖고 후속협상에 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특검법이 공포됐음에도 불구, 여권 일각에서 여전히 반발하며 유명무실화를 기도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온국민이 상생의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반기는데 여권의 특정계파가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작태"라며 민주당 구주류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해 특검법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거나 진실규명을 무산시키려는 요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특검법 공포에 대한 당 지도부의 긍정평가와는 달리 일부 의원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나서 향후 후속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북뒷거래특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는 당연한 것인데 지도부가 왜 감지덕지하는 모습을 보이냐"고 비판했고 다른 의원은 "특별검사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면죄부만 주는 형식으로 끝날수 있다"면서 "대북송금절차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강경론을 제기했다. 이해구(李海龜) 특위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 후속협상에서의 `양보불가'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