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울시장, "행정수도이전, 분권 전제돼야"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1일 "행정수도 이전은 도시기능의 공간적 재배분에 초점을 맞추는 `분산'의 문제"라며 "그러나 `분권'이 전제되지 않은 분산은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효도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모 일간지에 낸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는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고 지방에 이양된 것도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는 데 있다"면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서도 `분권'과 `분산'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일을 하지 수도인 워싱턴에 가서 할 일이 없으나 우리는 부산에서 일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결국 중앙부처에서 그 권한을 다 갖고 간다면 행정수도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해도 큰 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적인 `분산'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특색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도 자신들이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발전 잠재력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