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재난대응체제 개선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론이 일고 있는 것과 맞물려 새 정부의 재난대응 체제수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일단 전국적인 자연재해와 대규모 인명사고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부 부처의 대책과 군.경 동원 등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재난대응체제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재난관련 부처나 기관들이 각개약진식으로 움직이고 연락 지휘체계가 유기적이지 못해 매번 늑장대응 시비가 있어온데다 구조, 지원활동 등에서 기민한 공조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무현(盧武鉉) 당선자측의 한 관계자는 19일 "현재 정부에서 준비중인 전국 상황점검 기기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는 NSC에서 재난관리를 총괄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장관급으로 하고 종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맡던NSC 상임위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한 것도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함께 이같은 재난관리.대응 기능 확대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NSC 사무처 인력이 10여명 밖에 안되나 미국은 200명"이라며 사무처 인력 확충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당선자측과 인수위는 사고발생이 가능한 모든 시설이나 지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목록으로 작성,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사고가능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 각기 책임자를 지정, 재난관리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대형사고와 각종 재난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재난관리실명제도 안전판으로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후보상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보호시스템 정비가 관건이라고 보고 이런 대안들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재해나 대형인명사고, 자연재해 등은 귀책사유가 어디 있든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로 이어지고 민심 이반을 낳는다"면서 "재난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후보 시절 소방청 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