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화폐단위변경 '혼선'

국민생활과 경제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는 화폐액면절하(디노미네이션)를 놓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혼선을 빚었다. 화폐단위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이를 부인하고 한국은행에 모든 공을 넘기는 등 오락가락한 것이다. 인수위 국민참여센터는 11일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화폐 화폐단위변경과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적극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소관기관인 한국은행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건의한 내용으로, 화폐단위 변경이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국민참여센터의 발표직후 인수위 경제1분과 허성관 위원은 "화폐단위변경은 극단적으로 거리의 자판기 시스템까지 바꿔야 하는데다 일반인은 화폐개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고액권 화폐발행을 포함해 인수위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참여센터도 화폐단위 변경이 미칠 파장을 우려한 듯 2만2천168건의 국민제안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분류 과정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종오 국민참여센터 본부장은 "인수위에서는 국민제안을 받아 한은에 전달한것"이라면서 "인수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한은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인수위가 한발 뺐지만 한은이 그동안 화폐단위변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1월초 기자 간담회에서 "(화폐단위 변경은) 중장기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와도 모든 결정은 정부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결정한다해도 4∼5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