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핵심공약 주요 내용

민주당은 18일 '통합과 원칙의 바른 정치', '특권과 차별 시정', '부정부패 척결' 등 20대 정책 15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당당한 대한민국, 떳떳한 노무현'이라는 공약집에서 '바로 선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따뜻한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을 4대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정책과제를 담았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공약. ◇정치 = 국민참여경선제와 당정분리 정착, 상향식 공천 제도화, 전자정당 실현을 통해 정당 선진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등 돈 안쓰는 선거를 실천키로 했다. 책임총리제를 실천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청와대를 국가경영전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정기능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임기내 국민뜻을 모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해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방침이다.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및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총장.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재산형성과정까지 소명 의무화,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의무화 등도 담았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 `국가균형원' 설치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공공부문 인재 지방할당제 등도 주요 과제로 분류했다. ◇경제 = 지식정보산업, 개인 및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25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런 방안 등을 담은 '신성장전략'으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 제한을 유지하고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과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과세제 도입, 회계정보와 공시 투명성 강화 등을 약속했다. 2010년까지 1천개의 세계일류상품을 개발하고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해 세계 8강의 수출강국을 달성한다는 비전도 포함시켰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맞춰 기존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 수도권지역의 기업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대북.외교 =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등 대북정책 5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남북 정상회담와 각급 장관급 회담정례화 등 각 분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화해.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이산가족 상봉규모 확대, 면회소 설치, 사망시 장지의 고향선택 실현 등 이산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만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등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추진하고 북미.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지원 유도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남북 군사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 사전통보 등 포괄적 신뢰구축과 군축, 군비통제회담을 통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는 한편 남북정상간의 평화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사회 = 임기중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등 총 250만호의 주택공급으로 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키로 했다. 과세표준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보완, 확대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차상위빈곤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키로 했다. 만5세아동과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유아 보육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여성, 노인 일자리 각 50만개를 신규 창출키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과 생활비 융자를 위한 `대학생 유동화채권기금'을 조성해 학부모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 상한제를 폐지하고 농촌주택 구입시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