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2500억 순삭감키로 .. 국회 예결위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새해예산안 1백83조1천억원(일반회계 1백11조7천억원) 가운데 2천억∼2천5백억원 가량을 순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재형 예결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조정해온 세입예산 추가 삭감분 1천5백74억원을 포함해 1조2천억∼1조2천5백억원 가량 삭감하고 증액분은 1조원을 넘기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최종 예산안은 8일 오전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이날 농업신용보증기금 출연금(5백억원), 부채대책이차보전(5백39억원), 논농업직불제(1백10억원) 등 농림분야에서만 1천2백억원 가량의 세출예산을 늘렸다. 또 일반국도 건설비(1천억원)와 서울지하철 1,7호선 연장 사업, 교원처우개선 사업비, 부산 광양 울산 신항만 등 예산도 증액했다. 반면 민자유치 지원금의 경우 3천억원 가량을, 예비비는 예년평균 이월액과 과다계상분 등을 감안해 2천억원 내외에서 삭감키로 의견을 모았다. 호남선전철화 사업 4천5백94억원,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3천억원, 전남도청 이전예산 3백46억원은 삭감없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