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KEDO 지원중단 법안 제출 검토

미국 의회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등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6일 미국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제시 헬름즈 상원의원(공화. 노스 캐롤라이나)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3 회계연도 대외활동 예산안 수정안을 다음주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헬름즈 의원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초강경 자세로 일관해온 의회의 대표적인 매파다. 미국은 KEDO의 대북 중유공급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중유공급은 사실상 중단되게 된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상하 양원 장악으로 끝난 상황에서 의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계속되는 이른바 `잔여회기' 동안에 과연 이 법안을 상정하고처리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이번 잔여회기에는 양당이 특별히 어떤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없고 단지 지금까지 묵히던 예산안 통과등 형식적인 업무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대북 지원중단 법안 제출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