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총리, 국민투표제 도입 제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혁방안을 둘러싸고 계층과 정파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 국민투표제 도입을 제의했다. 슈뢰더 총리는 29일 총선 후 의회에서 가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립정권은 "독일의 민주주의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 차원의 국민투표제가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나치 독재와 전체주의를 경험한 독일은 2차대전 이후 각 주별 주민투표제를 허용했을 뿐 국가 중요 현안에 대한 유권자 의견을 투표라는 방식으로 직접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제는 도입하지 않았다. 슈뢰더 총리는 향후 4년간 적녹연정의 정책방향을 공식 천명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차원의 국민투표를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적녹연정 집권 2기 정책방향과 관련해 여.야 정당들을 비롯해 재계와 노조 등 사회 각 세력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리는 주장을 펴며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슈뢰더 총리는 40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의 추진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독일의 전통적인 복지국가 이념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세금 인상과 면세항목 감축 등의 방법으로는 경제가 오히려 더위축될 것이라면서 복지비용 대폭 감축과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와 실업자 등은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 축소 등에 반발하고 있다. 또 야당은 적녹연정이 당초 공약과 달리 세금을 대폭 인상해 국민의 고혈을 짜내려 할 뿐 경제를 살릴 능력이 없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단순히 반대만 하는 외교정책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며 연일 공격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