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북지원 연계 논란]

비경제분야에 대한 24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은 북한 핵개발 문제와 대북지원 연계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경협과 대북지원을 중단할 것을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경협과 대북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시점과 금강산 관광등으로 현금지원을 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며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군사용으로 전환되고 금강산관광 자금은 핵무기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핵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했을 뿐인데 남북간 구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을 합의해준 이유가뭐냐"면서 핵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일체의 대북지원.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민봉기(閔鳳基)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은 교류협력 확대로 평화통일을 이룰 수있다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햇볕정책 재검토를요구하며 가세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도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한에 제시하는 협상카드는 다양해야 하는데, 많은 의원들이 주장한 금강산사업 일시중단을 검토가치 조차 없다고 하는 정부측 입장은 유감"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핵문제 때문에 성급하게 북한과 교류중단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 주도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성급한 태도는 위기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성순(金聖順) 의원도 "대통령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 핵은 제거돼야 한다고밝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분명히하지 않았느냐"며 대북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형기(金炯基) 통일부차관은 "북한 핵무기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외교적 압박을 취하고 대화를통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경협 및 대북지원 중단에 반대했다. 또 김 차관은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고, 남북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핵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면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것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