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탈북자 대책 마련 시급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일시 보호제(temporary protection)' 추진 등 탈북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의원은 "관련 당사국과 합의 하에 피난민에게 보호를제공하는 잠정적 해결방식인 일시보호제는 북중관계 악화나 대량 탈북 유도라는 북한 정부의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탈북자는 엄연히 북한의 정치적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생겨난 문제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은 정치적 난민"이라면서 탈북자들의 난민 규정, 강제북송 금지 등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정대철(鄭大哲) 의원도 탈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탈북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을 막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엔의 일시보호제와 같은 탈북자 보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유고 난민이 각 국가 국경에서 차단당하자 유엔이 `일시적 보호' 개념을 적용하여 100만이 넘는 유고 난민 문제를 해결한 선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용한 외교'는 몇몇 탈북자의 한국행을 담보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중국 체류 탈북자들이 체포당하고 강제송환 당해 박해와 처형을 당하는 사태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국제여론 형성 및 협조체제 강화 △초당적협의채널 구축 등을 제의했다. 한나라당의 김덕룡(金德龍) 의원은 "정부는 중국정부로부터 탈북자 처리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중국 눈치보기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탈북자 지원 예산 확보 △제3국 망명 지원 △중국 인권에 대한 압박전술활용 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정부의 탈북자 지원은 철저하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nks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