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언론, 日銀 은행보유 주식 직접 매입 결정 혹평

일본은행이 회심의 주가부양책으로 내놓은 일본은행에 의한 시중은행 보유 주식 직접 매입 결정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과 지일파 이코노미스트중에서는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이 "공적자금 재투입 등을 통한 부실채권의 근본적 처리 동기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없지 않지만 `단기적인 주가 유지를 위한 속임수'라는 부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20일자 사설에서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자포자기에 지나지 않으며 필경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혹평했다. `일본이 저지른 최근의 실수'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부실한 은행이 국유화되더라도 일본주식회사가 타이타닉호 처럼 침몰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이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시가로 사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하야미(速水) 일본은행총재가 왜 그렇게까지(중앙은행이 주식시장에 개입)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 타임스지도 20일자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이제 바나나공화국이 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바나나공화국은 정치.경제 운영능력이 없는 외국자본에 놀아나는 소국을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 신문은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과 가장 유사한 과거의 사례로 중국 반환직후 홍콩정부가 주가부양을 위해 주식을 사들였던 사실을 들고 "일본은 엉터리 기업이 정치가와 공적자금에 의해 구제되는 국가라는 인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줄 뿐"이라고 논평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도 "일시적인 주가부양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며 이제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 일본은행에 대한 신뢰상실을 경고했다. 한편 미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은행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환경정비의) 중요한 일보가 될 것"(재무부 고위당국자)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경제에 밝은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젠 선임연구원도 "당국이 일본은 현재 금융위기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