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교 10돌] 16건 무역제재 .. 양국 통상마찰 현황

한중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급증하면서 양국간 통상마찰도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지난 93년부터 중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수출입차)가 만성 적자를 내온 것이 주요인이다. 특히 한국은 98년 이후 매년 50억달러 안팎의 대중(對中) 무역흑자를 냈고 올 상반기에도 흑자가 25억달러에 이른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대만 다음으로 무역적자가 큰 나라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역적자 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2000년 방한한 주룽지 총리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농산물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연례 통상회의에서도 중국측은 무역 적자문제를 주요 의제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월말 현재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14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2건 등 모두 16건의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중 6건은 실제 수입규제에 나섰고 10건은 자국 산업의 피해를 조사중이다. 특히 올들어 8건의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한국 제품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도 중국산 저가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을 견제하기 위해 대중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 6월말 현재 대중 수입규제는 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1건 등 모두 8건에 달한다. 올들어 국내 업체가 산업피해 조사를 신청한 6건중 중국산이 절반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