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지역난방요금 인상 놓고 '정부-아파트주민 공방전'

수도권 신도시의 지역난방 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와 아파트 입주자들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입주자대표들과의 협의에서도 산업자원부는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주민들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인상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요금인상 배경=수도권 열병합발전소에서 열과 함께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할 때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전력산업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열 공급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산자부의 입장이다. 산자부는 "안양·부천지역 난방시설을 인수한 LG파워가 최근 27%의 열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해왔다"며 "발전회사 민영화를 앞둔 시점에 더 이상의 손실보전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21% 가량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도시 주민반발=분당·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부당한 지역난방요금 인상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한전의 열공급 인상요구에 대해 당초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 취지인 값싼 에너지 공급원칙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오는 2013년까지 유효한 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열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결책은 없나= 요금인상 협의를 계속해온 산자부와 신도시 입주자 대표들은 조만간 접촉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난방요금 인상과 그에 따른 반발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난방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오던 체계가 난방시설 민영화에 따른 요금의 대폭 인상 요인과 맞물리면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기초로 원점에서 요금체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