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파산,'불황형+과소비형' 전망..하나硏

향후 금리인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파산은 일본식 '불황형 파산'과 미국식 '과소비형 파산'이 복합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하나경제연구소가 최근 낸 '소비자파산의 현황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호전으로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일본형 '불황형 파산'과 카드과다 사용과 현금관리 미숙에 따른 미국형 '과소비형 파산'이 함께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소비자파산은 지난 91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급증했다며 일본의 개인파산은 버블경제 붕괴에서 비롯된 불황형 파산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0년대 중반까지 100만건 미만이었지만 2000년 121만7천건으로 증가했으며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카드과다 사용자 등이 늘어나는 등 과소비형 파산이 속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경기호전에 따른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등 자산거품이 꺼지게 되면 향후 국내소비자 파산은 저소득층에서 발생하는 불황형 파산과 고소득층과 현금관리능력 미숙자를 중심으로 한 과소비형 파산이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같은 복합 파산을 막기 위해 정책당국은 금리인상 시점을 적절히 택해 추가적인 자산버블화를 예방해야 하고 금융기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거나 선진심사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