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불법정치자금 고해성사-대통령 중임제 촉구

재계는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를 한뒤 특별법을 통해 사면받고 5년 단임제인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을 차기정부가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계는 또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은 `리콜제'를 실시해 퇴출시키고 정당의 공천권독점을 폐지하는 한편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고 지구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3급이상 고위직 임용의 전면개방 및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을 국회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것을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치,행정,사법,공공.재정,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정부조직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한경연은 이중 먼저 정치, 행정, 사법, 공공.재정 등 4개부문의 정책과제를 담은 자료를 통해 국가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지적하고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정치지도자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한뒤 이를일괄 사면하고 이후 고해성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및 수표사용을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정치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군중동원과 정당연설회 축소를 요구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제로 전환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임기를 일원화한뒤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를 2년의 격차를 두고 번갈아 실시해 중간평가의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지만 유능.투명한 정부를 위해서는 국정원장, 감사원장, 금감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 특수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고 행정고시제도를 부처별 자율임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청와대)의 경우 경연과 간언기능을 부활시켜 국정의 장기 전략기획과 통치행위 보좌에만 전념토록 하고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임명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수준의 사법제도 구현을 위해서는 사법고시제도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친뒤 법률전문가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고 법관의 직급을축소.폐지하는 한편 일정한 경륜의 법률가중에서 법관을 임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위해 법인세의 단계적 폐지와 지자체파산제도의 도입 등 조세정책의 개혁을 요구하고 공적자금중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국채로 전환하는 등 공적자금의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밖에 KBS 2TV 및 MBC의 민영화, 철도.수도.우체국사업의 선(先)공사화후 민영화 등 공기업 민영화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총량제 실시 등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개혁을 요구했다. 전경련과 한경연은 정치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당에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