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채권발행한도 폐지 검토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신규 채권발행한도 폐지 방침을 내비쳤다.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일본 재무상은 15일 경기진작을 위해 30조엔으로 돼 있는 신규채권 발행한도를 2003회계연도(2003년4월1일∼2004년3월31일) 예산에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시오카와 재무상은 미에(三重)縣의 쓰市에서 열린 세제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2001, 2002 회계연도에는 30조엔 한도를 유지했지만 이제 경기부양에 역점을 둬야 될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신규채권 발행한도 때문에 2002 회계연도의 일반회계예산 규모를 2001 회계연도에 비해 1.7% 적은 81조2천300억엔으로 묶을 수밖에 없었다.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고수하고 있는 신규채권 발행한도는 3당연정의 일부 정치인과 경제전문가로부터 침체경제 회생에 필요한 재정정책의 신축적 운용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오카와 재무상은 한편 집권 자민당의 일부 고위 정책입안자들이 경기부양을명목으로 현 2002회계연도에 감세법안을 마련토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해 현 회계연도에 (세제개혁안의) 부분시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부가 회계연도중에 세제를 바꾸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자민당 정조회장은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 등을담은 反디플레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시작되는 중의원 임시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오카와 재무상은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도 올 가을 중의원 임시회의에서의 `입법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당내 조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쓰市(日미에縣)共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