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수용 못한다"..정부, 주한 美상의 요청에 입장표명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소득세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과천청사를 찾은 제프리 존스 암참 회장에게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재경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36%)이 미국(38.6%) 영국(40.0%) 중국(45%) 일본(37%)에 비해 낮고 소득세 점유율이 20%에 육박해 세율을 절반까지 내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외국인에 대해서만 세율을 낮춰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는 OECD가 금지하고 있는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아일랜드 등 20여개국은 1998년에 OECD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 내년 4월까지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소득세수(원천세 제외)는 총 18조6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20%에 달했다"면서 "최고 세율을 현행 36%(주민세 포함시 39.6%)에서 20%(22.0%)로 낮추면 세수 감소 규모가 한 해 예산의 8%에 육박하는 7조∼8조원에 달하게 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싱가포르(최고 세율 26%)와 홍콩(1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외국 금융 자본 유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도시형 국가들과 비교해 문제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