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치자금' 현실화 추진

민주당은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6일 "김근태(金槿泰) 고문의 `양심고백'을 계기로 모금한도 현실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당내 경선에도 이 선거법이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경선 출마자의 별도 후원금모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제출, 대야 협상에 들어가 금년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 고문이 양심 고백을 한 참뜻은 당내 경선이 깨끗하게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위한개혁안을 당내 정치개혁 특위에서 마련한 뒤 이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방안을 야당에 제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26명은 최근 대선후보 및 각당 대선후보 경선자의 정치자금도 후원회를 통해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각 20%와 10%를 조달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 중앙당에 예결산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보고하기전에 반드시 의원총회 보고와 예결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는 당보에 공개하고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 국고보조금 40%의 지구당 할당을 의무화하고 현재 20%로 돼있는정책개발비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