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분리 무산될듯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분리.통합 논란을 매듭지을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으로 상임위 개의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로 정해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간 재정통합은예정대로 진행된다. 여야는 또 지역의보 재정의 절반을 국고(40%)와 담배부담금(10%)으로 지원하는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심의도 내년 2월 개최될 임시국회로 넘길공산이 크다. 여야는 한때 건보재정 통합을 1-3년간 유보하는 절충안을 놓고 타결을 시도,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내부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여당측에서 통합을 1년간 유보하는 절충안을 내놨으나 당 내부적으로 1년이라도 유보해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견과 재정을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내부 의견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건보재정 분리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임위 개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건보재정 건전화 특별법은 심의할 수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은 "당내에는 통합을 어느정도 유보하자는 의견도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면서 "여야간 합의도출은 힘들 것같다"고 전망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통합을 1년간 유보하자는 것은 원내전략 차원에서 낸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우리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