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율 1%P 인하 합의

여야는 21일 논란을 빚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처리와 관련, 법인세를 1% 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제출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재경위에서 표결처리한 법인세율 2% 포인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 총무는 회담 뒤 "여야 공동으로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오 총무도 "조건없이 여야가 법인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데 합의했다"면서 "법사위는 내용수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여야공동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이 1% 포인트 인하될 경우 2% 포인트 인하시보다 연간 7천500억원 가량의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그러나 통상 법인세는 다음해에 납부하는 만큼 내년의 경우 중간예납 비율에 따라 약 1천500억원 가량 세출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