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러 ABM 마찰' 주시

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를 곧 공식 발표하고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붕괴를 경고했다는 소식이 13일전해지자 우리 정부도 사태전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ABM 협정의 보존.강화' 문구 삽입파문으로 장.차관이 모두 문책당하는 큰 홍역을 치른 외교부는 이번 사태가 어떻게전개될 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애써 담담해했지만 내부적으로는 ABM 탈퇴 결정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점검하는 한편 이번 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했다. 미.러간에 ABM 협정 탈퇴를 두고 앞으로 공방이 격화될 경우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의 대미(對美) 공동대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전개방향은우리측으로서도 큰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같은 점을 감안, 이번 사태가 한반도 주변정세에 큰 영향없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반응을 자제할 방침이다. ABM 협정 탈퇴를 결정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 발효되는데다가 미국이 지지부진한 러시아와의 ABM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해 탈퇴결정을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차원에서 신중히 이 문제의 처리방향을 지켜볼 계획이다.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추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것과 같은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리는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새로운 형태의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미국측의 MD 추진에 우회적으로 이해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ABM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는 우리의 기존입장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미.러간에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시 행정부 출범 전부터 예고돼 왔던 ABM 협정의 폐기, 탈퇴가 현실화되자 정부내에서는 `ABM 협정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 `ABM 협정의 보존.강화' 등의문구가 충분한 고려없이 삽입된 2월 한.러 공동성명에 대한 자성론이 거듭 일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