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측 아파트계획 지난 5월 구두통보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안에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방부가 지난 5월 미군측으로부터 이 계획에 대해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이번 파문이 불거진 직후 `미군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모르는 사실'이라는 국방부의 공식 해명과는 달리, 국방부가 미측의 기지내 아파트 건설계획을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지난 5월께 미측이 10단계에 걸쳐 용산기지 사우스 포스트내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알려왔지만 구체적인 아파트 건축계획을 밝히지는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에는 기초단계라 어느정도 설계작업이 이뤄진후 정식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미군측이 협의요청을 해오면 어떤식으로 협의에 응할 것인지를 절충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기지 반환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국방부가 서울도심부에 미군의 영구주둔을 인정하면서 저자세 국방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비판하고 나섰다. 김판태 불평등한 소파개정운동 사무처장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다가 뒤늦게 이 계획을 알았다고 얘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미군의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축계획이 불거진 후 "미군측의협의요청이 없었다"며 "정식으로 협의를 요청해 오면 건축계획 등을 정밀검토한 뒤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주한미군은 현재 장교 숙소로 사용중인 용산기지의 사우스포스트내 연립주택단지(4만5천여평)를 허물고 10단계에 걸쳐 8층짜리 아파트 20개동 1천66가구를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 1월 신설된 SOFA 양해사항 제3조1항은 `공여시설(기지)에서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 신축, 개축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규정, 미군측의 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