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기존계약 예정이율 인하 검토 필요'

보험업계의 금리역마진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방안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원돈 대구대학교 보험금융학과 교수는 16일 한국보험학회 세미나에서 `저금리시대의 생명보험산업의 위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 생보업계는 아직 이같은 대책을 강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금리역마진은 과거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높은 이율이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기존계약에 대한 예정이율 인하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해소방안"이라며 "현행 보험업법 16조에 보험사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경우 기존계약의 예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은 기존계약자의 역마진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보험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 신중한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