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 총체적 부실" .. 감사원

정부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올해 2천725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아 문화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도난.파괴 등 훼손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한달여간 문화재 관리체계, 문화재 발굴.조사.관리, 문화재 보수 정비실태, 문화재 관광자원화 사업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 보존 및 정비사업이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법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은 물론,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집행기준이나 지침조차 수립하지 않아문화재 보존.관리업무가 일관된 계획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5년부터 2000년까지 일반동산문화재 5천665점이 도난되는 등 도난 및 해외밀반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국제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10개소에 설치된 문화재청의 문화재감정관실에서는 해외반출을 금지한 동산문화재(9천952점), 사찰유물전시관 보관 유물(4만6천660점), 사찰불화(佛畵) 유물(524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문화재 해외반출을 막을 수 있는 기본토대조차 마련돼 있지 못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 3만㎡ 이상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지표조사를 우선 실시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 업체들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부실하게 지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매장문화재가 훼손당하거나 공사시행중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보존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를 토대로 치밀하게 추진하지 않아 지난 98년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129건 중 서울 삼전도비, 인천 녹청자도요지, 김포 문수산성, 강릉 오죽헌 등 39건은 아직까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2000년에보조금을 지원한 321개 사업(사업비 828억원) 중 123개 사업(411억원)은 불요불급한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국립박물관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인수받은 발굴유물과 지난 63년부터 99년까지 11개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물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정리하지 않고 있고, 유물대장에도 등재하지 않아 분실과 훼손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용산가족공원내에 건설중인 새 국립박물관은 영역별 유물전시계획이 지난 9월에야 확정됨에 따라 전시대상 유물 선정 및 유물 전시시설 제작 등 후속공사가 장기간중단돼 당초 계획한 2003년 12월 개관이 불투명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