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건 유출 영장기각으로 소강 국면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폭로한 '이용호 게이트 몸통 의혹 정학모 관련 동향' 정보 보고서 유출로 촉발된 여.야의 사활을 건 격돌은 법원이 정보보고서 문건을 유출한 정보형사와 이를 입수한 한나라당 제주도지부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일단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조급함과 무리수로 인해 사안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버렸고 여.야가 사생결단의 자세로 임해 각축을 벌임으로써 일파만파로 번졌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문제의 정보보고 문건이 '비밀문서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권의 충돌에 제동이 걸렸고 구속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로 나와 결국 정치권만 부산을 떨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했다. 이번 사건의 초입에서 경찰은 한 정보 형사에 의해 야당에 유출된 문제의 정보보고서가 비밀문건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검토해 대처했어야 했는데도 내부에서 그것도 베테랑 정보 형사가 민감한 시기에 야당에 정보 문건을 유출했다는 사실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서두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찰 내부의 정보 보고 유출은 경찰 내부로서는 부끄럽고 아픈 일이었겠지만 자체 감찰 수준으로 일을 처리해야할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 당사에 대한 한밤중의 압수수색은 무리였다는 평가이고 정치권에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게 지방정가의 대체적인 여론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당초 야당 간부 등 2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문건 원본이 유출되지 않은 점에 유의, 뒤늦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한 점에서도 고민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진상의 조사에 철저하기보다는정치 공세와 상대방 흠집내기로 일관해 정치 불신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