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규제' 분석] 정치권 반응

11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뜨거운 이슈였다. 통신사업자를 3강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선발업체인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후발주자인 LG텔레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원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다. 비대칭 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경쟁을 조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KTF가 이동통신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기 때문에 자칫 "2강(SK텔레콤과 KTF)1약(LG텔레콤) 체제"를 굳히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비대칭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KTF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3년정도 상호 접속료와 각종 부담금을 차등대우하며 동기식 차세대 이통통신 사업자로 LG텔레콤을 육성하기 위해 간접 지원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의 방침은 시장 자율이란 원칙을 져버린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경쟁이 왜곡돼 국제 경쟁력 상실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신시장 재편 보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동영.김희선 의원도 "사업자별로 규제의 잣대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결국 특정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토록 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