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2년후 고갈" .. 오세훈 의원 주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03년에는 완전 고갈될 우려가있다고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24일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이 때문에 각종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2천472억원이던 기금 적립금은 지난 99년 2천568억원으로 다소 늘었으나 지난해 2천299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천77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처럼 적립금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지난 99년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산업재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장애인 등이 추가돼 지출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