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부담률 2010년께 OECD 수준 도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부담률이 오는 2010년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97년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부연구위원은 24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비전 2011' 정책토론회에서 "민간과 정부의 분담금을 합한 사회보험부담률이 지난해 5.1%에서 2010년에는 8.7%, 2030년에는 13%로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사회보험부담률이 지난 97년 9.6%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향후 10년에 걸쳐 OECD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부담이란 사회보험 제도에 불입되는 보험료 가운데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분담금 총액(정부 부담분과 국고보조금 제외)을 의미하며, 이를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비율이 사회보험부담률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민간의 사회보험 부담률만 보면 지난해 4.4%에서 2030년 11.3%를 거쳐 2050년에는 11.4%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추계는 2030년 이후 고령화 추세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보다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야별로는 건강보험의 부담률이 지난해 1.3%에서 2030년 2.5%, 2050년 3.15%로 높아질 전망이며, 국고지원금을 포함시키면 지난해 1.69%에서 2020년 3.2%, 2030년3.61%, 2050년 4.5%로 상승해 전체 사회보험 가운데 부담률이 가장 많이 높아질 것으로 최 부연구위원은 관측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에서 2030년까지 7.14%로 부담률이 높아지나 그후 인구감소에 따른 가입자수 감소로 2050년에는 부담률이 6.8%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밖에 지난해 0.36%였던 산재보험의 부담률은 앞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0.25∼0.3% 범위에서, 지난해 0.4%였던 고용보험은 0.58% 수준에서 각각 안정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경우 강제 징수하는 사회보험부담률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을 수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개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