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 여야의원 처방]

여야는 9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 재정지출, 감세정책,재벌규제, 기업.금융구조조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李海瓚) 장영달(張永達) 정세균(丁世均) 강현욱(姜賢旭) 강운태(姜雲太) 김민석(金民錫) 박상희(朴相熙) 김택기(金宅起) 의원이, 한나라당에선 김만제(金滿堤) 이강두(李康斗) 나오연(羅午淵) 안택수(安澤秀)박종근(朴鍾根) 신영국(申榮國) 임태희(任太熙) 이성헌(李性憲) 의원이, 자민련에선조희욱(曺喜旭) 배기선(裵基善) 의원이 각각 참석했다. 다음은 정책협의회에 임하는 주요 참석자들의 입장. ◇ 민주당 ▲정세균 = 경기회복은 구조조정과 재정정책을 비롯한 경기진작책이 병행될 때 가능하다. 여야가 재정정책, 조세정책과 관련한 입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경제회복을 빌미로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장영달 =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 지나친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 의료보험재정 위기 해소와 재해대책 예비비 확충 등을 위해 추경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 ▲김민석 = 제한적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출자총액 제한과 30대 기업집단 지정 문제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이 검토돼야한다.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은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운태 = 정치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함께 제한적 경기진작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의 성장동력을확보할 수 있다. ▲박상희 =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서민주거안정대책,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우선나서야 한다. 재벌의 시장독점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30대기업집단 규제완화에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김택기 =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 전기료 누진제의 경우 가정용에 비해 산업용이 싼 만큼 산업용 전기료를 올려 저소비 고부가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 기준점이 300kw 인데 이를 올려야 한다. ◇ 한나라당 ▲김만제 =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세금부담을 10% 가량 줄이는 과감한 감세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유동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오연 = 조세경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를 10% 정도 줄이고, 특별소비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일단 대폭 경감해야 한다.등록세와 취득세, 증권거래세도 낮춰야 한다. 기업규제도 대폭 해제해야 한다. ▲박종근 = 설비투자 및 R&D(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 투자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약정을 공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한다. 주5일제근무는 경제상황을 고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택수 =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잠재성장력의 악화에 있다. 대통령이 대북정책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신영국 = 전기료 누진제 때문에 서민 고통이 심한만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를 유보해야 한다. ▲임태희 = 기업 부채비율 200% 제한과 출자총액제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30대기업 지정제도를 5대기업으로 축소해야 한다. 급변하는 해외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성헌 = 기업의 투자진작과 수출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적극적인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 ◇ 자민련 ▲배기선 =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장단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 투자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외자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불법노조활동에는 적극 대처하는 등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 ▲조희욱 = 주 5일근무제에 대해 원론적으론 찬성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실행하더라도 공무원은 제일 나중에 해야 하며휴일수도 월차를 연차에 포함시키는 등 조정이 불가피하다. sangin@yna.co.kr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황정욱 이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