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기회복 위한 추가 콜금리 인하 지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추가 콜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또 정부의 개입없이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올해말로 종료시키는 계획을 환영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IMF이사회가 지난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던 한국의 사후관리프로그램(PPM) 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최근 한국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완화 조치를 환영하고 경기둔화를 감안할 때 올해 계획된 수준의 재정지출을 이루는 한편 수정된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거나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수요와 임금측면의 압력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되 물가 목표리의 신뢰성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일반인에게 잘 설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부문의 경우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 의해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를 올해말로 종료하려는 계획을 환영했다. 이사회는 추가적인 도산제도 개혁이 구조조정 가속화에 필수적이고 회사정리법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권한을 포함한 도산법령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한 민영화 개혁을 지지함과 동시에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은행의 경영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