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도 전면개편 추진

여야는 20일 현행 전국구와 1인1표제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선거법 개정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체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여권에선 선거제도 전면개편을 계기로 지구당 존폐 문제 등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문제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당론을 정리해나갈 방침이어서 헌재의 위헌결정이 정치개혁 논의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치비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구당 폐지.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선거법 개정 방식과 관련, 여야간 당리당략적 접근을 막기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초당적인 특별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4역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전반을손질키로 하고, 김중권(金重權) 대표가 당총재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방침을 보고한데 이어 내주 당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선거구제,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 지역주의 극복의 필요성 등 여러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며 "헌재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지금이 지구당 존폐문제를 포함, 정치전반에 대한 제도개혁 문제를 논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강재섭(姜在涉) 위원장은 "국회 정개특위를 조건없이 빠른시일내 가동해야 한다"며 "23일 당 정개특위 회의를 거쳐 당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나 일단 비례대표제 폐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특히 2천만원 기탁금제는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1인2표제가 유권자의 뜻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자민련 이완구(李完九) 총무는 선거법개정 방향과 관련,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위'(가칭)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정시기도 선거가 임박하지않은 금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인2표제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할 경우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구조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갖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1인2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여야 6개 정당이 참여하는 선거법 개정 특별기구 설치를 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