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책안 재검토 촉구

지역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건강권 확보와의료개혁을 위한 대구.경북 공동대책위'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 31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안을 '미봉책에 불과한 국민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구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지역의 20여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마련한 정부안이 본인 부담금을 40.6%나 인상 시키는 것은 국민의 직접 부담만 늘리는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또 "'급여기준 합리화'를 명목으로 스케일링,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을 보험혜택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이나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본인부담금 인상안과 보험급여축소 조치 철회 ▲약제비 절감조치 및 국민의 약제선택권 인정 ▲민간의료보험 도입방안 철회 및 공공의료 강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수가 재조정 등을 촉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개혁을 위한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