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운송장비 국제담보권 협약 연구'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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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과는 20일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협약 연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사법(私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가 준비중인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협약" 및 그에 부속된 항공기 의정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UNIDROIT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비행기, 철도, 우주선 등 국경을 넘나드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관한 국제적 담보제도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작성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년 5월 UNIDROIT 외교회의에서 위 협약 및 의정서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이 책은 사법(私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가 준비중인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협약" 및 그에 부속된 항공기 의정서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UNIDROIT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비행기, 철도, 우주선 등 국경을 넘나드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관한 국제적 담보제도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을 작성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년 5월 UNIDROIT 외교회의에서 위 협약 및 의정서의 채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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