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통일.외교.안보 : 남북경협사업 수익성 등 따져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은 대북 경제협력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향후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의 원칙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재규 통일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필수적이라고 판단, 직수송로 확보와 통행 통신 해운 분야의 필요한 사항을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간기업이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북측에 지급하는 대가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협력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은 "북한에 투자했던 현대 대우 고합 등의 대기업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후 "수익성을 외면한 대북사업은 국내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북한의 남포항 입항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 △대북 지원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 △인적.물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평화시 건설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보 부족 △경협 성공모델 부족 △과도한 물류비 △해외 교역과정에서 금융상 불이익 △경협 지원기관 분산 등으로 경협 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경협사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며 △직수송로 개설 △기술자의 자유방문 허용 △직통전화 개설 △정보기술(IT)분야 청년세대 교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박용호 의원도 "단순 식량 제공에서 탈피, 우리가 비료 농약 및 영농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농지와 노동력을 투입하는 공동재배 방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전력 지원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우리가 북측에 전력을 지원하더라도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전력을 지원할 경우 북한 경수로의 공사비용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력이 풍부한 러시아가 북한에 전기를 지원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채소 과일 등 생필품을 우리가 제공하며 북한은 우리에게 동해 어획권과 경의선·경원선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3각 협력''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