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 경쟁체제로 전환...규제개혁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해온 방송광고 판매 대행 업무가 경쟁체제로 바뀌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문화관광부가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수정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회의에서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민영 미디어랩의설립을 자유화하되 난립을 막기위해 시행후 첫 3년동안은 허가제로 묶어두기로했다.

규제위는 3년이후에는 등록제로 전환,방송광고 시장에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3년 허가 일몰제"기간동안에도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방송광고공사를 포함,3개 이상의 미디어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공부에 권고키로 했다.

민영 미디어랩의 지분 구성과 관련,규제위는 1인 지분 한도를 20%로 묶되 대기업과 신문사,통신사등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방송학계와 시민단체등은 방송광고 시장이 완전 자율 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방송사간 시청율 과당경쟁으로 방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방송 광고 요금 상승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있다며 규제위의 이번 결정에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문화관광부의 재심 요청이 없을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