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血稅40조 일괄처리 반발

여야는 30일 재경위 소위를 속개,공적자금의 동의 여부와 관리법안 제정 문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을 벌였다.

이에따라 공적자금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는 수차에 걸쳐 개회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날 소위는 전날 자정을 넘긴 회의에서 법안에 대해 잠정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쉽게 접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 한나라당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설치 등 6개항을 새롭게 들고 나와 진통을 겪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관리위의 대통령 직속 설치 외에 회수자금 재사용시 국회 승인을 받는 문제,예금보험공사 차입 선지급 금지,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명시화,관치금융청산법 일괄 처리와 추가공적자금 40조원중 부분 승인 등을 쟁점화했다.

특히 한나라당 김만제 이한구 박종근 의원 등은 공적자금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0조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키로 한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원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시간에 쫓겨 40조원을 일괄처리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재경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연말 자금수요를 고려해 볼 때 40조원을 일괄 동의해 줘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어제 밤에 합의된 것 아니냐"고 일축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도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위해서라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민주당은 여당측에서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