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4兆원 육박 .. IMF이후 3년새 2배 급증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3년만에 체납세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총액은 3조9천8백33억원으로 집계돼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7년 상반기 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선지 불과 3년만에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올들어 경기가 다시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총 9천4백81억원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지방세 체납총액(9천7백33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체납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6백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8백45억원 △경남 7백4억원 △경북 6백49억원 △부산 6백1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3천2백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산세(1천5백33억원),취득세(1천4백95억원),주민세(1천4백76억원) 등의 순을 보였다.

한편 매년 고액 체납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6월말 현재 2만9천4백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액및 장기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여권발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세액을 줄여나가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