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즈 뉴리더] 知 : '관료' .. 정보인프라.정책 진두지휘

21세기 한반도 경제시대를 이끌 주력산업 분야의 하나로 e비즈니스가 지목되면서 정부내에서도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e비즈니스 분야 발전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이 이들에게 맡겨져 있다.

산업발전의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를 바로 잡아야하는 이들에게 책무도 함께 주어져 있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그에게는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

기존 제조업과 IT(정보기술)의 효과적인 접목이 당면과제다.

국내 e비즈니스는 아직 B2B(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서 B2C(기업과 기업간거래)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 국장은 "기존 산업의 IT화를 통해 산업과 무역의 경쟁력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기기관이 방적기를 만나 산업혁명의 꽃을 피웠듯이 IT혁명도 제조업과 결합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

변재일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장은 정부내 e비즈니스 정책의 또다른 축을 형성한다.

변 실장은 IT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진두지휘하는 사실상의 사령탑이다.

최근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당초 예정보다 5년이나 앞당겨 조기에 완성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맹렬히 추진해 나가고 있는 뚝심파다.

또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주부 등 1천만 국민의 정보화교육,농어촌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그의 손에 있다.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도 빼놓기 어렵다.

재경부가 경제팀의 좌장 부처인 만큼 산자부 정통부 등과 협의해 e비즈니스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한 국장은 "e비즈니스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정책은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다만 거래의 안전성 등을 위한 일부 제도의 마련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장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문제를 책임지고 있다.

그는 전자상거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뤄지는만큼 거래 상대방과 거래 물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그만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따라서 신뢰의 틀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자거래는 자칫 전자상거래 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우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법규관과 신강순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도 고유한 e비즈니스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법규관은 날로 확대되는 전자금융거래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있고 신 단장은 정부부처내 전자정보교류와 IT기술을 활용한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추진중이다.

신 단장은 "그동안 정부 정보화가 민간분야에 비해 늦었지만 앞으로 신뢰성이 뛰어난 정부부처간 정보교류시스템이 구축되면 민간이 오히려 이를 모방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