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공통과료 부과 .. 亞太 항공사 법적대응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사들이 미국의 영공사용료 부과방침에 반발,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아.태항공운송협회(AAPA)는 24일 캐나다와 유럽의 항공운송협회들이 현재 진행중인 영공사용료 취소요구 소송에 동참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AAPA의 리처드 스털랜드 총국장도 "구두와 서면으로 우리의 입장을 미 연방항공국(FAA)에 전달했으며 현재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FAA가 미국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지나가기만 하는 외국항공기에 대해 오는 9월부터 영공통과료를 부과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FAA는 지난달 영공통과 사용료를 마일당 20.16~37.43달러로 결정했었다.

외국 항공기에 영공사용료를 부과키로 한 FAA의 결정은 홍콩에서 다른 아시아 도시로 운항하는 미 항공기들이 더 많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홍콩측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의 영공은 필리핀이나 일본에서 가까운 괌 지역에 걸쳐있어 한국 일본 홍콩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기들은 미국영공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항공기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동안 이를 유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