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현안 이색 해법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경제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해법이 제시됐다.

민주당 조성준 의원은 남북경협 재원마련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정부와 경협지원 뮤추얼 펀드회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통일기원복권 발행과 동북아 에너지센터 설립도 내놓았다.

같은 당 김덕배 의원은 "총체적 대북경협 진행을 위해 관련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남북경협 및 SOC 추진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병윤 의원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공적자금의 출자로 "기업갱생공사"를 설립해 워크아웃 기업 및 은행관리기업을 인수받아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이루자는 아이디어를 냈다.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농.어업 통상교섭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주장했으며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국고회수보상제" 시행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외국식 개발부담금제 도입을 제의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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