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안 먹힌다 .. 채권펀드 조성 등 자금난 대책 금융권 반발

경제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채권투자펀드 같은 대책에 해당 금융기관들의 반응이 차갑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오전 은행 보험사 자금 및 채권담당자들에게 자금조성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해당 금융기관들이 꺼리고 있어 10조원이 마련될지 미지수다.

은행에 만기 3, 6개월 짜리 단기신탁상품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서도 은행들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CP를 편입할 경우 신탁상품의 손실만 커진다며 회의적 반응이다.

일부 중견그룹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거듭된 발언도 시장의 믿음을 사지 못하고 있다.

대우 CP의 손실분담률과 연계콜에 대한 손실문제를 놓고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투입 은행을 지주회사로 묶는다는 정부의 금융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과의 갈등이 여전하다.

금융기관들 스스로의 문제도 적지 않다.

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일부 은행들도 까다로운 대출심사절차를 빌미로 자금지원을 꺼려 기업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18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도 최근 금융시장의 난맥상은 정부의 땜질식 처방과 그에 따른 정책당국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국신 중앙대 교수는 악성 부실금융회사와 기업의 조기퇴출 금융구조조정을 총괄하고 책임질 경제부처의 명확화 공적자금투입은행에 대한 추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메릴린치 증권사는 ''한국시장 분석:정상회담과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자금시장의 신용쇼크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폐업 투쟁준비, 임금인상과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까지 겹쳐 경제전반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1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라 분주하지만 헝클어진 경제를 다시 추스리는 일도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