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재연] '한-미/EU 통상마찰 재연 원인과 전망'

한동안 잠잠했던 통상마찰이 최근 다시 심화되는 데에는 몇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세계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도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외국산 제품의 수입에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수입규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얘기다.

시장개방 압력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주한EU상공회의소가 한국 시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데 이어 미국과 일본은 곧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내고 한국시장의
폐쇄성에 맹공을 가할 태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한국 시장의 불공정성을 비난하는 보고서
를 작성중이다.

통상마찰 현황 =한국 수출기업은 2월현재 23개 국가(EU는 단일국가로
계산)로부터 99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반덤핑관세를 물고있는 사례가 81건으로 압도적이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석유화학이 25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 섬유류(17건) 전기전자(13건) 기타(14건) 순이다.

최근들어선 개발도상국들의 수입규제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에만 한국상품 수입규제를 위해 8건을 제소했다.

미국 유럽연합이 제소한 것과 같은 건수다.

98년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건수(5건)가 미국(4건)보다 많았다.

올들어 2월까지 새로 제소된 5건 가운데서도 멕시코와 인도가 2건과 1건
이었다.

조선 자동차에 대한 통상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조선의 경우 불공정 수주시비로 인해 제소당하기 일보직전이다.

EU와 일본 조선업체들은 한국정부가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저가 수주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3월중 협상을 벌여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일방적인 제재조치 발동은
물론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동차 부문에 대한 불만은 무역불균형이다.

지난 1월 유럽과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공동으로 한국과의 자동차분야 교역
불균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3월중에 미국에서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대응방안 =정부는 뉴라운드 결렬,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 유럽의 역내
산업 보호움직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규제에 대한 대책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 사전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수출집중 우려가 높은 업종의
경우 업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가동하고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적극 활용, 수입규제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특정 품목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제소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원적 전략(two track strategy)을 강구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문제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수입규제가 덤핑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문위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