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처, 500억이상 대상

기획예산처는 9일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군장수출자유지역 등 29개 신규
대형투자사업을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처는 이중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업에 대해선 추진을
보류키로 했다.

이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추정치)는 11조5천9백1억원이며 이중 국고지원액은 8조6천56억원이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로 11건, 철도 6건, 항만 5건, 공항 1건 등 SOC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중 대규모 관광단지 및 공원조성, 우주센터
개발,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사업 등도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백억원을 넘는 국고사업이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은 국고지원이 3백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실시된다.

예산처는 이달중 조사기관을 선정해 6~7월까지 조사를 완료한 뒤 사업추진
이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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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

울산-포항 고속도로 70km, 4차로
상주-안동 고속도로 50km, 4차로
광주-팔당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13km, 4차로
목포(북항-고하도) 국도 대체우회도로 4.9km, 4차로
송도-시화 광역도로 5km, 6차로
사가정-암사동 광역도로 5.9km, 4~6차로
군장국가산업단지 지원도로 9.1km, 4~6차로
영천-대구 국도확장 17km, 4->6차로
안동-법전 국도확장 36.5km, 4차로
회원-옥포 국도확장 5km, 4->6차로
강경 우회도로 확장 5km, 4차로
수도공급시설 연계운영
제주공항 확장사업
조치원-대구전철화(경부선) 복선->전철화 158km
서대전-목포전철화(호남선) 복선->전철화 250.6km
제천-도담(중앙선) 복선전철화 단선->복선전철화 17.4km
삼랑진-마산(경전선) 복선전철화 단선->복선전철화 23.8km
울산-포항(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단선->복선전철화 73.2km
동순천-여수 철도개량(전라선) 41.5km 개량노반복선
부산항 부정기 국제여객및 해경부두사업 부두 370m
부산 감천항 정비사업
다대포항 건설 방파제 1.2km
광양항 3단계 가호안 건설
군산 비응도항 건설 방파제 1.5km
동부산 Green City 조성
UN기념 공원조성
우주센터개발 30만평
군장수출자유지역조성 50만평
재활용종합단지조성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0일자 ).